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 (문단 편집) === 통신사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화질 제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트위치에 요청했으며, 화질 제한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59109|#]] 화질 제한 사유로 인해 민원이 통신사에 몰리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2022년]] [[10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통신3사와 함께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93093|#]] 또한 향후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오해와 진실'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간담회 중 말그대로 국민을 호구로 보는 듯한 언행이 다수 포착되고,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는 식의 진행이 이루어진 탓에 당연히 여론은 험악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이 간담회조차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측이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생기는 여파를 전혀 인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0b5536aff05b9798d25fa11bd06f1bef.png|width=100%]]}}}|| 특히 간담회 중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의 "잘 모르는 선량한 국민분들 상대로 유튜버들이 특히 [[이대남|20, 30대 남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라는 발언이 여러 번 나오면서 [[20대 개새끼론|논란이 되었다]]. 이는 [[윤영찬]] 의원 등이 주장한 "유튜브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유튜버를 움직여 여론을 선동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의 발단인 트위치의 주 이용자인 20, 30대 남성들이 이러한 여론조작에 선동되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통신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초 사이트 쪽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더쿠]] 등 여초 사이트에서도 자기들을 남자 취급하냐는 반응만 나오는 등 바닥으로 향하는 자충수였다. 남성 쪽의 항의를 문제시하는 궤변으로 방패막이를 시도함과 동시에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이지만 현재 논란이 20, 30대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데 굳이 20, 30대 남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통신사 측이 직접 [[개돼지|"20, 30대 여성은 안중에도 없는 데다 방패막이 거리로도 여길 가치가 없는 소비자"]]라는 의미로 직설적이게 까는 논지가 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통신사 스스로 자승자박을 걸어버린 것이다. 한국의 통신사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악인 마당에 이러한 억지 선동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톡톡히 보여주는 셈이다. [youtube(Jy_7gSOVU8w, start=6)] [[https://web.archive.org/web/20221012233547/https://youtu.be/Jy_7gSOVU8w|아카이브(원본 풀버전)]], 위 아카이브가 아닌 유튜브 영상은 현재 유튜브 편집 기능으로 일부 구간이 편집된 상태라 원본 풀버전이 아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간담회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아직 [[SBS]]의 간담회 영상은 남아 있다.[* 만약 해당 영상도 지워진다면 통신사 측에서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된 통신사 관계자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54:35부터 볼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언론사들의 후속 기사들 또한 매우 의도적으로 통신사편을 들어주는 등 의심스러운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https://www.google.com/search?q=%ED%86%B5%EC%8B%A0%EC%82%AC+%EA%B0%84%EB%8B%B4%ED%9A%8C&client=safari&hl=ko-us&prmd=inv&sxsrf=ALiCzsZsXkWhi6S3Q_QYX3AEujK58duOkw:1665630965290&source=lnms&tbm=nws&sa=X&ved=2ahUKEwj184zwntz6AhXrhVYBHVldAGMQ_AUoAnoECAMQAg&biw=375&bih=629&dpr=3|#]] 이 망언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0/13/I5N343CEIJBKPD4EVFO7F5JMN4/|#]] 그 외에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34456?sid=105|구글 기준으로 대한민국 망 사용료가 구글 광고 수익의 0.25%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미국]], [[유럽]]보다 10배 가까이 비싸다고 알려진 판국에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문을 자꾸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3심도 아닌 단순 1심에다가 무엇보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게 아닌 2심이 진행되고 있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난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문 가지고 각종 주장들에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장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2심과 3심 판결(정확히는 원심파기 환송)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그래서 언론이나 각종 사건 관련 판례를 들 경우 3심 판결을 주로 인용하지, 1심, 2심은 보통 잘 인용하지 않는다.]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재산이며 무상이용 근거가 없다는 [[https://www.inews24.com/view/1527658|발언]]을 하였다. 당연하겠지만, 인터넷 망은 [[사회기반시설]]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공재]]로 취급된다. 더군다나 인터넷 도입 당시에는 KT가 [[공기업]]인 [[한국통신]]이었으므로 통신사가 구축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도입한 사회 기반 시설로 봐야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1104|민간운용망도 국가기반통신망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통신사의 마인드가 어디까지 선민사상에 찌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SK 브로드밴드]]는 국감에서 망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연간 3조 원이나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https://naver.me/FGeSvuo1|#]] 그 동안 통신사에서는 유럽에서도 망 사용료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에서 망 사용료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https://news.g-enews.com/article/ICT/2022/10/20221026095455566786fbbc3c26_1|견해]]를 밝히면서 국내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해진 입장이다. 저 유럽의 망 사용료 역시 한국의 케이스처럼 통신사의 압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에서는 결국 통신사 편을 들어주는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6198827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